한전의 민영화 정리

전기민영화

논란

“민영화하자는 거냐”…김동철 한전 사장 신년사에 ‘시끌’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14554 )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Enel처럼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이 전기 민영화로 해석할 수 있는 2024년 신년사를 하고 논란에 휩싸였다. 김 사장이 언급한 기업은 모두 민영화가 된 회사이다. 특히 이탈리아 Enel은 매출을 7배나 성장시키기는 하였으나 이탈리아의 전기 요금을 폭등시킨 주범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정부는 한전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라며 해당 논란을 해명했다.

 

 

전기 민영화 진행 현황(?)

(https://blog.naver.com/goodinvest4/223274432055)

한전의 민영화 요약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선거 공약으로 한전 독점 판매 구조의 점진적 개방을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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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현재 200조 적자 기록 : 매일 136억의 이자가 나가고 있음

특히 2022년 한전의 원가 회수율 : 64.2%로 전기를 10000원에 샀다면 6420원에 팔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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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 전력 혁신 대책 발표 :: 망 구축 개방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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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이유 :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량 증가로 송전선로를 까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한전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움

: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0.8기가와트인 전력 수요가 2026년 110.4GW로 3년만에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962207&memberNo=3830854&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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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내년 총서늘 앞두고 소상공인,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XX ,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할 것으로 보임 ->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민영화 이야기

 

 

경영위기 핑계, 노골화하는 ‘전력 민영화’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44 ) 

• 송전망 건설을 민간에 개방하겠다 !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이는 한전의 민영화 법안이다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송전망 건설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임

현재 ) 한전이 송/배전 독점 사업자

제도 )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각종 인허가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김 ⇒ 한전의 독점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있음

↔ < 민영화 법안이 아니다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민간이 개발사업을 해도 소유권을 한전에 이전하도록 했음 = 대기업이 건설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소유권은 한전에 있으니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다 !는 주장임

: 사업 시행에서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확충위원회에 부여 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별하도록 함 ⇒ 민간 기업을 뽑는 건 국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하므로 민영화 아니다 ! 공공의 개입이 들어가고 있다 ! 는 주장

•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에 대한 정부의지가 강함

Why?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 ~> 전력 공급 인프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봄

**하지만 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왜 송전망 건설을 민간에 개방하려고 할까?

한전의 재무악화

: 한전의 부채비율은 2023년 500%를 돌파했음 (200조대)

→ 송전설비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한전KDN 매각도 고려되고 있었음

만약 민간 개방이 시행된다면?

민간 개발은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민간이 자금을 투자에 건설하면 정부가 임대료로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식

우려되는 지점 :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것

: 정부가 민간에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고 투자보수율로 한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민간이 참여할 것

: 만약 투자보수율이 한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민간은 이윤 창출을 위해 하청에 낮은 임금과 불안한 노동 환경을 전가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임

 

정부 '電맥경화' 처방전…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에 연다

(https://m.mk.co.kr/news/economy/10882309)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고자 함

: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함 (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이 국까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 증가

- 전원구성 다양화와 함께 급전지시를받지않는 발전기가 크게 증가하여 수급·계통의 불안정성, 경직성심화

• 송전사업자-민간 건설 부문 협력 확대
• 전력계통 혁신대책
  • 원인: 31개 전력망 사업 가운데 7건이 지방자치 단체의 반대나 정부 인허가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 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민영화 원인

한전 부채 사상 첫 200조 넘어섰다…하루에 내는 이자만 70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461#home

한전이 민간에 송전망 사업을 개방하려는 이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72

 

 

한전의 경영난 : 재무 부담

: 한전은 2023년 6월말 기준, 총 부채 200조원대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

: 하루 평균 70억원, 한달 약 2000억원을 순전히 이자로만 내는 거으로 추산 ⇒ 법정 한도로 인해 한전채를 찍어 ‘빚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음

 

전력망을 빨리 지어야 함

•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전력망 계통이란 : 전기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연결망 (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어 송전, 배전을 거쳐 가정이나 기업에 도착하는 과정)

• 문제 ) 간헐성 자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증가할수록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커짐 → “출력제한” → “보상문제”
• 해결 ) 송전망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강하는 것
  • : 전력 생산지와 전력 수요지의 불일치가 심할 경우 이를 연결하는 전력 고속도로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음
  • :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록 사업(서해안 HVDC프로젝트) _ 송전망 건설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1호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망 만드는 사업

 

 

민영화가 된다면?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독점 해소되면서 부패가 척결되고, 한전의 전자 해소, 관료주의 철폐, 비능률 해소 ⇒ 긍정적인 면

민영화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근본적인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면 송전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이유가 없다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72 )
• 횡재세 도입
  • 대기업 발전 회사들은 횡재를 누리고 있음
  • https://www.youtube.com/watch?v=pJ2pwV0QmG4
• 체리피킹 법적 제도
•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8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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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낌새

화력 연료에 대한 투자 증가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161634536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