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의 사회적 비용

 

[탄소의 사회적 비용]

탄소배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손실’을 금액으로 추정한 것임. 미국 등의 여러국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외부성이 없는 경제행위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이때 형성되는 균형가격과 소비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임. 그러나,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이 수반되는 경제행위가 일어나는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소비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게 됨 

=>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소비량을 주절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외부성을 추정해서 그만큼 탄소가격 형태로 부과해야함 ~> 사회적 비용 = 탄소배출로 인해 유발되는 외부비용

 

탄소의 사회적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가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함. 그러나 기후변화를 반영한 환경 자체를 모델링하기가 매우 어려움. 여러 요소가 경제, 사회, 환경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모형과 경제 모형을 결합한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을 이용함

 

아직까지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에는 종류에 따라 많은 가정이 필요하므로 편차가 큼

ex|구체적으로는 탄소배출로 인해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확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범위와 정도, 할인율 등에 대해 가정해야 하는데 어떤 가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비용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래 기술의 발달 수준과 속도, 인구구성의 변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변수에 대해서도 가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기사 그대로)

 

 

*할인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미래사치를 현재가치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미래-현재 간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함. 

• 할인율이 높을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피해의 현재가치가 작아짐 -> 화석연료 감축 or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유인 저감
• 할인율이 낮을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피해의 현재가치가 높아짐 -> 화석연료 감축 or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유인 상승

 

(내 이야기) 캡스톤에서 사회적 할인율 4.5%로 적용한 것이 약간 높게 추정하긴 함 -> 왜 이렇게 했지? 공공정책으로 간주 - 적정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야할 것. 이는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을 단순 적용한 바가 있지만 추후에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에 따라 변화해야할 요소로 보임

 

 

• 내부 탄소가격제 (‘탄소’의 비용) - 할인율을 반영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임

: 재무적 의사결정에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책정하고, 전사적으로 배출감소를 장려하도록 설계함

: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환경 피해 비용을 배출자가 직접 감당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식임

: 탄소 비용, 배출 상쇄 및 내부 탄소 세금, 부담금 등의 가상 비용을 포함함 

ISSB에서와 마찬가지로 KSSB에서도 내부 탄소 가격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법에 대해 공시도록 함

 

1. 실제일 수도, 가상일 수도 있다

사업 단위에서 배출량에 대한 실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수수료를 펀드에 적립해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거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제원으로 사용가능함

 

2.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 자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 정부의 기존 및 잠재적인 탄소가격 제도가 초래하는 재정이나 규제 위험을 측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음
• 탄소중립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패 위험 식별 가능

3. 개별 기업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됨

• 단일 가격제 : CDP 결과에 맞춰 
• 차별 가격제 : 지정학적 위치, 사업 단위, 의사결정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르게 책정되는 가격제
• 진화 가격제 : 예상 탄소비용, 자발적 시작 수요 및 공급, 다른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시간에 따라 조정하고 진화하는 가격제

 

 

 

+)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적극 반영해야할 것임. 

 

 

 

[출처]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esg/articles/zero-in-articles/carbonprice.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0072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