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동향 파악

전기차

#IRA법안 #중국 #전기차사고 #세액공제 #앞으로의기업은? #한국의 전기차 정책

 

[IRA 관련 기사]

• 中 배터리로 美 달리는 전기차, 세액공제 ‘아웃’...K배터리도 ‘안심금물’IRA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2022년 말에 비교했을대 55.8% 가량 줄어듬 → 제외된 차종에는 우려 기업이 배터리 부품을 조달했을 것으로 추측 ( 특히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이 모두 제외되었음)하지만 한국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15종도 제외되었음. ⇒ 지난해에 비해 55.8% 감소
• ⇒ IRA 배터리 소재 및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함
• 직접적인 가격 영향은 완성차 업체에 있지만 한국 배터리사들에 반사이익이 있을것 / 중국의 가격 우위가 사라진 배터리와 경쟁하면 상대편 메리트가 사라져 이득일 것
• (https://www.fnnews.com/news/202401021501504068)

[중국의 전기차 시장]

• 中 BYD, 작년에 전기차 300만 대 판매...역대 최대
•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41662?cds=news_my )

[전기차 사고]

• 해마다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원인 규명·진압 여전히 난제: 전기차에 특화됭 소화 장비 보급 확대, 과충전 XX
• ( https://www.yna.co.kr/view/MYH20240103017700641)

[기타]

• 테슬라, 美 전기차 충전 표준 됐다… 현대차도 수혜테슬라 충전방식인 ‘NACS’가 미국에서 표준화됨미국 자동차공학회 (SAE International) :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기 접속 방식에 대한 기술정보보고서(TIR) 발표NACS의 장점은 CCS보다 케이브 커넥터가 작고, 직류와 교류 커넷터가 다른 모습인 CCS와 달리 한가지로 모두 가능함⇒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음
• ⇒ 많은 자동차 회사들에서 NACS 채택
•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기 접속방식 ⇒ NACS || 미국 표준 ⇒ CCS
• 테슬라 충전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스룹 → 사용 가능(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L34RACM )

 

생각해볼만한 점 ?

•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더 발전할까?
• 중국 전기차의 대응
• 한국의 대응
• 한국 정부의 대처가 따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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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감축법안)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인플레이션과 기후위기가 무슨 관계인가?

취지 :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 →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물가를 억제할 수 있다! ) 는 것이 IRA의 기본 구상임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기후 입법안이라는 장점

 

• 기업들이 주목해서 봐야하는 부분 ?

: 세액공제 부분

 

• IRA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 ⇒ 미국에서 세액공제 받고 싶다면 미국이나 미국의 FTA 국가에서 공급망을 형성하라

1. 중장기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밸류체인을 미국내에서 확보하여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함
3. 중국 견제특히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cern, FEOC) 에서 제조된 부품 광물을 포함 시 세액공제 포함 모든 혜택에서 제외됨
4. 2차전지에 필요한 광물 80%, 부품 100%를 미국과 미국의 FTA국가에서 만들어야 보조금(부품+광물,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중국을 견제

 

• 법안의 주요내용
  • 에너지 안보 및 기후정책
  1. 미국산 전기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
  2.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on-shoring 생산 세액 공제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설 관련
  3. 청정에너지 차량 지원 확대

           **특이점

• 친환경 에너지 지원은 2/3 가량이 세액공제로 진행
• 장기 인센티브 보장으로 관련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 유인
• 태양광의 경우 | 민간 및 산업 분야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됨

 

 

• IRA가 한국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완성차(전기차) 업체>

장기적으로는 긍정 | 중단기적으로는 부정

•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전기차의 기회요인은 분명함
  • 고급차(테슬라, 벤츠, 아우디..)의 경우 향후 보조금 가격 상한을 맞추기가 어려워보임
  • 가구 소득에 제한 적용시 소득 상위 4-19%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미국과 미국 FTA 국가에게 단기적으로 부품을 수출하고 최종 차량 조립을 미국에서 한다면? 보조급을 받을 수도 있음
  ⇒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과거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이차전지 업체>

중장기적으로 긍정 | 단기적으로 부정

• 장기적으로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만큼 수혜가 한국에게 올 것
• But,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거나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는 경우 미국 수출 불가 및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문제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마찰 비용 발생은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요 부담으로 작업할 수 있음
  •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니켈을 제외한 핵심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업체>

• 태양광, 풍력, 수소 등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

[출처]

삼일회계법인,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