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방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발간물 정리 두번째, 2024년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방향 https://www.lawtimes.co.kr/news/19479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정비 2023년 초 해상풍력 입지에 관하여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해상 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제상황 )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 - 주민 수용성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함에 따라 사업 추진도 지체 →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및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 변화 ) 정부 주도적으로 입지 발굴 ,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성, 사업능력을 갖춘 발전 사업자 선정하여 질서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