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너지 정책
2024년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방향
zion
2024. 1. 13. 12: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발간물 정리 두번째, 2024년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방향
https://www.lawtimes.co.kr/news/19479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정비
- 2023년 초 해상풍력 입지에 관하여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해상 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문제상황 )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 - 주민 수용성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함에 따라 사업 추진도 지체 →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및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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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 정부 주도적으로 입지 발굴 ,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성, 사업능력을 갖춘 발전 사업자 선정하여 질서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 관한 지침
:: 공공이 입지를 발굴 하되 입찰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자가 개발을 주도하는 모델이 자리 잡을 것
- 하반기 REC 가중치를 개편하고 중대형 태양광, 풍력 발전을 확대하며, REC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애소를 해소하겠다
**정부, 지자체에서 직접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차이가 만들어진 것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시행
2023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산업부 예산안 : 11조 5,188억원으로 산업부의 2023년도 예산 대비 4,452억원이 늘어난 수준
⇒ 원전에 대한 예산 확대, 원전 수출 관련 정책은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전망
수소 산업 육성과 천연가스 시장 정책 변화
- 수소 시장
- : 수소산업이 주춤하였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선언
- 천연가스 시장
- 직수입자의 수입 물량 처분 완화가 현실화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 변화한다면 ) 수급 효율성을 위해 직수입자가 수입물량 일부를 다른 직수입자 기타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
문제 : 전력망 부족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계통 접속 지연 및 전력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출력제어문제
- 동해안 지역에 건설 중인 신규 화력 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저긍로 가동하지 못할 것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수도권 곳곳의 신규 데이터센터 입주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지역 사회 및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포함한 법률안들이 2024년 벌의되고 심사 중
: 전력망 구축 사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 + 전력망 구축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단가 인성, 전력망 건설기 지중화 방식(땅속에 묻어서) 확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공급망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하나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안) 등 2개 관련 법안이 발의 - 자원안보를 강화